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31		제출연월일 : 2021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인천시설공단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향후 출자를 통한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수권자본금을 “70억원”에서 “106억원”으로 증액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,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수권자본금 증액분 인천시설공단 출자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5.31. ～ 2021. 6.21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70억원”을 “106억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70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	제4조(자본금) ① ----------------- 106억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관계법령>

□「지방공기업법」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∼ ④ (생  략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

1) 안 제4조제1항의 수권자본금을 7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36억원 증액할 경우 36억원의 추가 출자 비용이 발생

나. 관련 조문

1) 안 제4조(자본금) 제1항

-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6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제4조 제1항의 수권자본금 증액분(36억원) 출자를 기준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	수권자본금		추계금액	비고
	변경전	변경후
금액	7,000,000	10,600,000	3,60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

1) 2021년도 세외수입인 인천시설공단 2020사업연도 정산반환금(유형자산처분이익)으로 충당 예정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재정기획관  재정관리담당관  김 상 길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그외수입	3,600,000	0	0	0	0	3,600,000
	소계	3,600,000	0	0	0	0	3,600,000
세출	출자금	3,600,000	0	0	0	0	3,600,000
	소계	3,600,000	0	0	0	0	3,600,000
재원 조달		3,600,000	0	0	0	0	3,600,000
국 비		0	0	0	0	0	0
시비	소 계	3,600,000	0	0	0	0	3,600,000
	일반회계	3,600,000	0	0	0	0	3,600,000
	특별회계	0	0	0	0	0	0
	기 금	0	0	0	0	0	0
군․구비		0	0	0	0	0	0
민 간		0	0	0	0	0	0
기 타		0	0	0	0	0	0